[현장연결] 윤호중 "국힘, 합의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킬 것"<br /><br />국민의힘 내부에서 '검수완박 중재안'과 관련한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금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]<br /><br />지난 20일 국회가 70년간 지속되어 온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검찰을 정상화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.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.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저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돼 참으로 기쁩니다. 민주당은 특권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.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.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.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. 정부는 불법 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. 윤석열 내각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검증 회피로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. 정권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한덕수 후보자에게 한마디 말씀드립니다. 자료 없이 자리 없습니다. 노 검증이면 노 인준입니다. 총리가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짙어지는 비선 대통령 그림자 국민은 두렵습니다.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. 졸속 부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씨의 낙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대선 당시부터 김건희 씨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는 막말로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아왔습니다. 대한민국은 김건희 씨의 나라가 아닙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최순실 정부 시즌2 김건희 정부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비선은 비선 대통령을 만들고 결국 그 고통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란 것이 우리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. 윤 당선인의 각성과 김건희 씨의 자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지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,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 조항입니다.<br /><br />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.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명료한 헌법의 가치를 우리 국회는 그동안 외면해 온 것입니다.<br /><br />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또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.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15일째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. 이분들께 아니,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